정부, ‘제4이통 선정 취소’ 청문 25일 시작…스테이지엑스 “결격 사유 없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정부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 선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여부가 정해진다.

청문 결과는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법·행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관계 법령 및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