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년 사이 55개에서 109개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확립하고자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해왔다.
올해 조사 대상 기관은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헤 총 171곳이다. 이 중 63.7%인 10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 2022년 42%에서 대폭 늘어난 80.5%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점검 대상 87곳의 기관 중 70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점검 대상 84곳 중 46.4%인 39곳이 직무급을 적용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한다. 기타공공기관은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결과를 각 주무 부처에 전달한다.
직무급 도입 기관 중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 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곳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워크숍 개최,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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