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계속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으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