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다크패턴·플렛품 등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 온라인상의 교묘한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과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나선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과제들로 구성된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시행계획에는 △다크패턴·온라인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강화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 소비자 권익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책위는 각 소관 부처에 올해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도 권고했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평가 제도 개선,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 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