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동계 정치투쟁’"

▲2024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62.3%)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회원사 124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이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등을 꼽았다.

▲2024년 임단협 쟁점사항 전망

내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54.0%)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파견법·제도 개선(현행 Positive List 방식 → Negative List 방식)’ 1.6%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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