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 나토를?" 공화당도 ‘깜짝’ 트럼프 폭탄, 의회 뭉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권에 대한 러시아 입김 강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탈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이 모두 나서 의회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대통령이 상원 승인이나 의회 차원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

이 조항은 상원 소속 팀 케인 민주당 의원(버지니아)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플로리다)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인 의원은 "나토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국가 안보의 중요 토대인 중요한 동맹에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임 때부터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외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도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막기 보다는 ‘예비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진행되며 새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 국면에서 ‘탈퇴 방지’를 재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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