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급주택 기획세무조사, 취득세 15억추징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최초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5년 이내 용도 등을 변경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5억원을 추징했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고급주택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표준세율(2%)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남양주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돼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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