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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경 |
특히 이들 분야의 예산은 시민들의 단합과 상생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다, 시민들 간의 화합을 통해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등 발전을 끌어내려는 이상일 시장의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시의회가 오히려 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으로 산하단체 운영이 마비될 우려는 물론 서민 복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세우는 등 흥청망청 예산잔치를 벌이고 있어 내년 4.10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올 초 체육계와의 마찰에 이은 보복성 예산 심의라는 의심마저 들게해 시민들의 눈총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예산계수조정에 착수, 42건에 121억 가량의 예산삭감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해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등 20건에 대해서는 아예 모든 예산을 삭감해 매년 해오던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이런 처사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아픔과 서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등 전후좌우 상황 고려 없이 메몰 차게 예산삭감을 하면서 자신과 소속 정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 하는 등 예산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당한 이유와 해명이 없으면 시의회 자체를 불신임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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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회의 모습 |
시의회 문화복지위가 일률적으로 산하단체의 예산을 삭감해 3개의 단체 운영이 마비될 위험에 처했으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문화복지위는 최근 예산안 심의하면서 시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청소년미래재단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무조건 20%씩 줄였다.
더욱이 문화복지위는 내년 예산을 삭감한 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긴축 재정 시기에 따른 20% 삭감’이라고만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들 산하단체 예산의 55~70%를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성 경비가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삭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 6월로 예정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나 역시 같은 달로 예정된 흥덕과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개설조차 불투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미래재단은 내년 인건비만 82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상임위가 의결한 출연금은 80억 2700만원에 불과해 인건비에도 부족한 상태이며 용인시축구센터도 인건비 예산만 21억 9500만원으로 상임위가 정한 출연금 예산은 26억 6400만원에 불과해 일반 사업을 진행할 여유가 거의 없다.
또 용인문화재단은 내년 6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개최하고 7월부터 대대적인 시설 확장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출연금 예산안은 직전 회계연도와 같은 190억원만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52억원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성 경비만 11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예산이 줄어들면 문화재단의 대부분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준비와 주요 공연의 콘텐츠 조율을 내년 초까지 마쳐야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에 추경예산으로는 보완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청소년미래재단은 내년 6월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개설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고 집기도 사야 하나 예산이 20% 줄면 신규시설 운영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조차 운영이 어렵고 용인시축구센터도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없어 축구 꿈나무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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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실 안내도 |
시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체육, 복지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민생예산 확보 경쟁에 나선 정치권과 반대로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장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 상임위가 또다시 전액 삭감해 이들에게 다시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시가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해 총 60건, 174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주로 교육과 복지 관련 분야로 문화복지위는 총 42건의 사업에 대해 121억 6200만원을 삭감했다.
우선 문화복지위는 시가 제출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운영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이 예산은 센터에 마련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비와 공과금 등의 시설 운영비를 위해 수립됐다.
시의원들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3억원의 예산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예산은 순수하게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은 진행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향후 추가 설립이 예정된 ‘체력인증센터’의 설립, 경기남부 지역 장애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일부 사업들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노인 복지 정책도 난관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시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예산 215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이 사업은 70세 이상의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도꼭지와 방충망, 형광등 교체와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예산 3억 5600만원 중 1억 9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동시에 냉·난방비로도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폭염과 한파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향후 어르신들의 분노를 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3개 구 어르신들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돼, 지역 사회 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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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지 지역 5개 초·중·고교를 방문해 통학·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4년 교육분야 예산 56억 3134만원을 삭감했다.
민생을 대변하는 의회라고 내세우면서 서민들의 버팀목인 방과후 학교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공공 교육 지원을 막는 것이 아니냐며 각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이 20억 680만원으로 삭감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시가 제출한 예산 100억 3431만원의 20%에 해당하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낡은 승강기나 냉난방시설, 창호와 교실 바닥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34개교에 용인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할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54억 가운데 10억을 삭감했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매칭 사업인 만큼 총 20억원이 증발하면서 풍천초와 신봉중, 남사중, 신촌중, 나곡초, 어정초, 용인외대부고 등 7개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이상일 시장이 지역 내 185개 초·중.고 교장, 학부모단과의 1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열어 학교별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 자리에서도 학교 측은 보행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시 이 시장은 "시 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나 도 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지원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꾸준히 교육부와 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으며 그 결과 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 1400만원과 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가 예산을 도려낸 것은 이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과 상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는 지난 1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임현수 의원(문화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이 이 시장에게 안심통학버스를 늘리자며 학교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 사업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과도 상반돼 시의회의 이중적 행보에 예산삭감 근거의 타당성이 의심된다.
내년 성남시는 63억원, 화성시는 5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개방 활성화 사업은 아예 예산 6000만원을 전면 삭감, 사업을 백지화했다.
시는 체육관을 보유한 관내 초·중·고 180개교 가운데 시와 시설개방 협약을 맺은 20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300만원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설개방 업무협약 설명회에서 30개교 교장에게 공공운영비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 시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던 방과후 과정 교재교구비도 절반인 8448만원을 날렸다.
용인특례시 산하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내년에 직원 수를 줄여야 할수도 있다"면서 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한 시의원은 이에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급한 필요 예산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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