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아직 희망 있어...내년 신속정리제도 추진"

▲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금융안정계정 설립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이해를 얻은 만큼 올해 남은 법안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달 5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유 사장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여러 자원, 수단을 동원해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해보려고 한다"며 "그러나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 도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란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주주 등 이해 관계자 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보여주는 공통된 함의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다"며 "시장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부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지가 관건이 됐다"며 "신속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금융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부작용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기관과 협조하고, 금융당국과 논의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사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SVB 사태를 교훈삼아 오늘 밤도 당장 일을 한다는 심정으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개발, 튼튼한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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