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구조 개혁으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면서도 한국 경제가 혹독한 겨울 뒤 꽃샘추위 상황으로 조만간 꽃이 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그는 "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미래세대 또는 현재 세대 내부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의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엔 "현 (추경호)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엔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역량 범위를 전제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과 모순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죄송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고민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오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빗대었다.

이어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 헤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확산 속도가 조금 완만했다"라며 "농산물 물가 등 때문에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터널 안에서는 버텨 나가야 한다"라며 "민생 안정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터널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묻는 말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소위 말하는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회의에 매주 참석해서 충분히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리스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국가 간 교역이 안보적 측면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혹은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며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의 요청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점이어서 관련 노력이 필요했고 정상의 몫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묻는 말에 "서울·부산을 축으로 하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고 엑스포가 그 수단이었는데 결과는 안타깝게 됐다"라며 "엑스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