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에 종합대책 곧 발표"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했다"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와 관련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연시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했다"

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문제를 거론하며 김 차관은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중심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을 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