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피해지역공대위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 총선공약 건의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 부위원장 엄윤순)는 오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각 공당의 강원도당 사무처를 방문해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 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을 포함해 춘천·화천·양구·인제 4개 시·군의회 의원 8명이 포함된 단체이다.

지난 8일 공동대책위원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건의문과 총선공약 문구를 결정한 바 있다.

박기영 위원장(도의원)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 정당의 강원지역 총선 공약에 반영해야 할 문구를 논의를 통해 ‘과거 50년의 희생을, 미래 50년의 희망으로!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를 위한 서명 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강원의 소중한 자산인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15일에 완공되어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희년(禧年)’-‘회복의 해’를 맞아 소양강댐이 본래 주인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돌아오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춘천시민 88%가 춘천의 대표자원 중 1순위로 소양강댐을 생각하고 있으나 강원 이외 지역시민들 73%는 소양강댐의 가치를 수도권의 정적 물공급 및 홍수조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양강댐이 지역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는 단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은 단순히 댐 주변 피해지역이 지원금을 더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피해지역 시ㆍ군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양강댐에 대한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자원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고향 잃은 수몰민,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물값문제, 소양강댐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문제, 냉수 및 안개피해 등 이제는 지난 50년간 견뎌온 희생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소양강댐 관리자와 수도권 주민들은 천문학적 편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주요 공당의 강원지역 총선공약에‘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지역 총선 공약 문구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