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포천시의원 시정질문-포천시 답변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6일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명과 올해 예산 집행실적 △대규모 투자사업 중 행정절차, 공정관리, 보상 지연 등과 관련해 시행전략 마련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까지 편성해 예산낭비 하는 사례 대책 △집행 부진사업 관리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3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34개이며, 2024년까지 준공 목표인 사업 중 현재 예산 집행률 50% 미만의 집행 부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과 집행실적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진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해선 포천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4%로 경기도내 25위이며,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도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 이후 예상치 못한 토지보상 지연,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상급기관의 행정협의 및 계약절차 지연 등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실적을 현행 분기별 점검에서 월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 매뉴얼을 만들고, 올해 의존수입이 6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집행부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4회 추경을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집행실적 개선 등 당면문제 해결 및 사업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경기도 및 국토부에 사전 설명을 마쳤으며, 현재 활성화 계획 변경서류를 준비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부진사업은 상급기관과 긴밀히 대응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고 말했다.

내년도 세입감소 규모 질의에 대해선 자체수입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고,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아직까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감소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 의존수입 약 3300억원을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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