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백년대계 초석 다질 것"

▲이충우 여수시장이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8기의 시정 철학과 비전,여주시의 현안 과제와 역점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고 동고동락하며 현안해결·미래 성장동력 발굴…시민과의 행복한 동행 실현

최대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이 주인인 시정실현…산업단지 조성· 미래산업 유치 총력

가남읍 등 15곳에 산업단지 조성·기업 유치…2027년까지 70개 기업유치·1500개 일자리 창출

SK하이닉스 취수장 상생협력 양해각서는 오랜 협의 통해 대화와 양보로 갈등 해결한 모범사례

수도권 규제는 40년 묵은 낡은 규제 현실에 안맞아…시대조류·환경 변화 맞춰 확 뜯어 고쳐야"


대담: 송인호 경기/인천 취재본부장 

"우공이산(愚公移山·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둠)이라는 말처럼 우보천리(牛步千里·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로 여주의 희망찬 백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온 몸을 바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소통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현안을 풀어나가고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주시장이기 이전에 고향의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 보고 소통하면 어떤 시련과 난관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

에너지경제신문은 17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미래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여주 토박이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나 민선8기 시정 철학과 비전, 성과와 역점사업, 현안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달 여주현대아파트에서 열린 현장소통 행보인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하고도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여주시정 운영 철학과 비전,그리고 현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오로지 시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고향의 미래 100년을 향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데 온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원대한 그림은 혼자서,공무원만으로는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이라는 말처럼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뚜벅 뚜벅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다.

여주시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최대 현안이 미래를 위한 경제활성화와 시민 중심 시정 실현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산업단지 내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및 기업 유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회복지 확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명문학교 육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달 여주시청에서 ‘여주비전 2035 중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뒤 시청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임 후 그동안의 소회와 현재까지의 업무 성과를 꼽는다면.

▲수도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그동안 농촌지역으로 소외되었던 경기도 동남부 지역이 새로운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으면서 여주시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금이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여주지역은 현재 15곳에서 동시에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가남읍 일원에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배후 반도체 산업단지 10곳, 점동면 장안리 일원에는 신소재 산업단지 2곳이 각각 조성 중이다. 이 밖에도 강천 이호산업단지 등 3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로 제한된 규모지만 그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시가 규제 속에서 택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들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오는 2027년에는 15개 산업단지에 70여개 기업이 입주하며 1500개에 달하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지난 1년여간 기업 유치 성과도 적지 않다. 최근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 크린랲을 유치했다. 그리너지는 지난달 11일 점동면에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장 기공식을 했다. 국내 식품 포장랩 분야 1위 기업인 크린랲과는 500억원 규모의 제조설비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15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 투자의향서(LOI)를 맺었다. 성우모터스는 여주시에 전기차 기반 구급차와 캠핑카 제조시설 건립 및 레저복합문화공간(뮤지엄) 조성을 위해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할 의향을 표명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기업들이 여주시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여주시 점동면에서 열린 이차전지 제조기업 그리너지 여주공장 기공식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여주지역은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수도권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균형발전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와 해결 방안,그리고 여주의 노력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시행 법률 제정 시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을 3개 지역으로 분리했는 데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시설의 입지에 제약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수도권 식수 공급처인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여주시의 전체 12개 읍면동 중 40%인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각종 오·폐수 방류기준 설정으로 인한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5개 면에서는 오로지 1차 산업만이 가능한다. 집이 낡아 새로 고치려 해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1999년 2월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한강수계 양안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여주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한강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로, 또 공업용수로 쓰일 수 있게 지금과 같은 수질과 수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여주시민들이 견뎌온 40년 동안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수도권 규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지만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된 여주는 균형발전의 혜택은 커녕 과도한 개발 제한으로 형평성 마저 잃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규제 법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정 당시와 지금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한강의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수질도 많이 개선됐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일은 법을 바꿔야 할 뿐더러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와 얽혀 있어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되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이 보다 앞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 최근 감사원이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권 남용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설치와 관로 개설이 여주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이를 방관한다면 그건 단체장으로서의 직무 유기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이 사업에 관한 정부의 지침 격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도 여러 곳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상생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한 일간지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는 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17억원이라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지연에 따른 날짜를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수십 년 동안 매달 17억 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취수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여론은 물론 40여년 동안 중첩규제를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온 여주시민을 위해 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을 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여주시와 SK하이닉스, 정부가 상생협력 양해 각서 체결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협약은 산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부처 그리고 여주시,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들 간의 오랜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은.

▲여주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구소멸도시에 포함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소멸론’이 언론과 연구기관의 이슈가 된 것은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단순히 소멸의 징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방 소도시가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여주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 정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결과 40.4%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야로 경제분야를 꼽았다. 여주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25.7%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우리 여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일관된 정책 목표로 삼아 교육과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다.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와함께 우수학생 유출방지와 인재 유입을 위한 명문학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숙형 명문학교와 교육역량 강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예산을 역대 최고인 102억원으로 편성해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강고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44억원), 대신고와 여주제일고에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학교당 1억원) 등을 통해 명문고를 육성해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도록 하겠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역사회의 공무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시민 모두가 뜻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지역의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규제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에 맞서 지난해 정부와 SK로부터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해 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친 것도, 반도체 기업의 여주 유치에 SK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데도 한 목소리로 시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도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sih31@ekn.kr

▲이충우 여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약력 △62세 △경기 여주 출생 △여주농고·한경대 졸업 △여주군청 도시과장 △경기도청 도시계획 지원담당 △누리플랜 대표이사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민의 힘 여주·양평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제4대 민선 8기 여주시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