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권칠승 의원, '이재명 대표 유무죄' 확증편향 논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는 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기각됐다고 (이 대표가)무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 의원의 "법원에서도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며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질의에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 여당에서 가짜뉴스 공세를 많이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과징금도 내리기도 하고 오늘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도 내린 것은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며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인용보도 한 언론들에게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선택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정확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지금 수사팀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며 "진실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한동훈 "인사정부관리단, 기계적 자료 수집만 가부 판단 안해"

아울러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적격·부적격)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며 "자료를 관리단이 1차적으로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법사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 제기…박범계 "축소 이유 없어"

여당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해외출장비 축소 의혹을 거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미국 해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당시 장관이 출장시스템에는 5명의 수행인원을 데리고 684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등록하고 국회에는 수행 인원 6명, 7813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실제로는 11명의 인원과 1억713만원의 예산이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외 출장 이후 경기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출장에 대해서는 "유엔은 대한민국에 발달돼 있는 여러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는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초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해외 출장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국외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 즉 출장자는 저를 포함해 6명이었다. 그 외에 통일법무과 2명은 출입국본부 3명, 이 5명은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외출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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