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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시 선관위가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17:0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앞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를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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