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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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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빼면 제조업 고용보험 31개월만에 ‘감소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0 15:21

고용부,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1525만5000명 작년 比 2.4%↑

청년 취업 희망자

▲청년 취업 희망자가 채용공고 현황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 수가 3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2.4%) 증가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선 뒤 7개월 연속 15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에 이어 3개월째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증가한 35만9000명 중 38%인 13만7000명은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외국인이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다 외국인력 규모 자체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는 약 20만명이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22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가입자의 영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된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000명 늘었다. 지난 8월보다도 증가폭이 1000명가량 늘어난 것인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약 100명 감소했다.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올해 1월 1만8000명에서 3월 1만4000명, 5월 7000명, 8월 1000명 등으로 급격히 둔화하다 결국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21년 2월(2000명 감소) 이후 31개월 만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곧바로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 반전했다가 지난 3월부터는 내국인도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달 제조업 전체 가입자를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은 증가했고 섬유·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명 늘었는데 보건복지, 숙박음식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 교육서비스는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1만명, 50대 9만7000명, 30대 7만4000명, 40대는 5000명가량 늘었으나 29세 이하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탓에 29세 이하 가입자는 13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으로 작년 9월과 비교해 1000명(1.2%)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9만명으로 1만9000명(3.3%) 늘었다. 총 지급액은 9361억원(1.1% 증가), 1인당 지급액은 158만7000원(2.1% 감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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