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논란, 환노위 국감 도마 위 오를듯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충전기 보급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폐기물 처리 △홍수·가뭄 극한기상현상 대응 이슈 등이 올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정기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총 123만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실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22만6000기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보급대수 대비 약 5배 이상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처지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보급이 저조한 전기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 여여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기 부족문제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시간 문제 또한 의원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전기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운영과 관련, 그간 양적인 충전인프라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일회용컵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음료가격에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세종과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해 온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소상공인 등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경영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환경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확대를 요구하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와 폐기물업계의 제한된 폐기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이번 환노위 정기 국감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처리 업계는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만드는 고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싹쓸이하고 있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질의 참고인으로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이어진 극한 가뭄·호우 등에 대비해 물관리 대책도 환노위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방안 △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물관리 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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