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주요 수입품목 1176개 특정국 의존 50% 이상…中이 그 중 절반"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영향력이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산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다.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161개가 중국 수입 품목이었다.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를 수입했는데, 이중 79.4%를 이 나라에서 들여왔다 .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 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밖에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 (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 분위기도 비슷했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로 집계됐다. 2019년과 2020년 93%, 2021년 90%, 작년 89%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영향력은 아직 절대적이다.

김 의원은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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