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기상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회사에 6 년간 일감 209 억 몰아줘

▲김형동 의원(제공-김형동 의원)

기상청이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 있는 기업 · 대학 12 곳에 국민 혈세로 6 년간 209 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 명이 기상청 일감을 수주하는 회사 12 곳에 재취업했다 .

기상청은 △ 케이티씨에스 48.5 억 (3 건 , 23.2%) △ 웨더링크 43 억 (27 건 , 20.6%) △ 코아인텍 25 억 (14 건 , 12%) △ 연세대 산학협력단 23.2 억 (10 건 , 11.1%) △ 인디시스템 20.5 억원 (10 건 , 9.8%) 등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 개 기업 · 대학에게 지난 6 년간 총 209 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문제는 기상청이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 개 기업 · 대학과의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다 .

기상청은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 개 기업 · 대학과의 계약 중 65.5%(59 건 ) 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으며 , 전체 계약금액 (209 억 ) 중 수의 · 경쟁 후 수의계약 금액은 118 억원 (56.4%) 으로 밝혀졌다 .

반면 일반경쟁은 19 건 (21.1%) 에 불과했으며 , 입찰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제한경쟁도 13.3%(12 건 ) 에 달했다 .

기상청이 기상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기상청은 국민의 혈세로 기상청 4 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 · 제한경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 심사 강화를 통해 기상청 퇴직 공무원들이 기상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 대학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