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향하는 현대카드...애플페이 '과한 수수료' 논란 재점화되나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등이 애플페이 수수료 등의 문제로 내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업계 출혈 경쟁이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내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등 증인 출석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과 이용 불편 문제가 보다 깊게 다뤄질 전망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애플 측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해 출혈경쟁과 소비자 혜택 축소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들여오면서 결제대금의 약 0.15%를 애플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이 중국에서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인 0.03%와 비교하면 5배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알려진 수수료를 살펴보면 러시아 0.12%, 이스라엘 0.05% 수준으로 애플이 현대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수수료율로 인해 애플페이 제휴를 고려했던 카드사들의 입장도 난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업 카드사의 경우 젊은층 고객 유입을 위해 애플페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건당 0.15%라는 수수료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이다.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해도 후발주자로서 현대카드가 누린 고객 유입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 신한, KB국민, BC, 우리카드 등이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으로 낮아진 가맹점 수수료와 조달 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은 크게 연회비·할부수수료·가맹점 수수료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가맹점 수수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격비용(수수료 원가)을 재산정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4차례 인하했다. 이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크게 낮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4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줄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 애플페이 제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MZ세대의 애플 사용자들이 많아 타 카드사들도 경쟁력을 위해 도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형성된 결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받게 된다면 카드사간 출혈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는 현대카드가 형성한 수수료 수준이 곧 간편결제 시장에서 보편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페이 서비스 업체들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삼성페이는 앞서 무료화를 결정했지만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구조로써 내년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 또한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 수수료 부과가 생겨날 경우 카드사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추가된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실적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현재도 카드 혜택 축소나 연회비 상승, 서비스 중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간편결제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종된 카드는 159개에 달한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는 수수료 문제나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 국내 도입 시 독점성으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조심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