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만큼, 사실상 삭감?...9급까지 전부 동일

▲민방위 대피 훈련하는 공무원들(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처럼 2.5% 인상된다.

올해는 5급 이하가 작년보다 1.7% 인상(8·9급 일부 저연차는 추가 인상), 4급 이상은 동결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빠듯한 재정 여건에도 누적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 8000억원으로 올해(43조 1000억원)보다 3.9% 늘었다.

내년도 인상률(2.5%)은 2020년 이후 4년 만 최대 폭이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인상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이 처우 개선율(2.5%)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 5070원으로 4만 427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 740원보다 24만 5670원 적다.

다만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올해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올해 9급 기준 월 17만 5000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소폭 웃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머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때도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실질 임금 삭감 우려가 나온 만큼, 비슷한 논란도 제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3%, 3.5%다. 모두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2.5%)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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