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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 |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스타링크’ 등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주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위해 최근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이는 관련 법안 5건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을 타개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명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난달 우주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R&D) 및 국제협력을 비롯한 기능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에서는 G20 국가 중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없고, 지난해 약 400조원 수준으로 형성된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쟁과 지역갈등이 발목을 잡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별법 논의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개청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공포 기간이 필요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사가 들어설 후보지인 대전광역시와 사천시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대전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모인 지역으로, 조 의원의 지역구가 항우연이 자리잡은 대전 유성구갑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항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조직의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본사가 위치한 사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한 민간 항공우주 기업들이 인근에 포진한 것이 특징으로, 사천 및 인근 지역 정치인·기업인·주민들도 서울과 현지를 오가며 지역균형을 위해 우주항공청 유치를 촉구하는 등 ‘과학’과 ‘산업’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이미 저멀리 앞서가고 인도도 달 남극에 착륙한 데 이어 태양계 곳곳에 족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누리호를 발사한 수준"이라며 "2030년 글로벌 7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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