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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군수 “운하 건설의 타당성 만들라” 발언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31 00:59

이강선 의원, 용역은 취지에 맞게 수행되어야 ‘김기웅 군수 직권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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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로부터=정해순 안전건설 국장, 이강선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웅 서천군수가 당초 후보자 시절 논란 속에 공식 공약에서 제외한 길산~판교천 수로 건설인 이른바 ‘운하 건설’의 강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파열음이 예상된다.

그간 운하 건설은 주요 현안 사업에 ‘끼워 넣기’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다가 지난 11일 김 군수가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재추진 강행 의지를 표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운하 건설’ 타당성 착수보고회서 김 군수가 용역사에 ‘타당성 있게 만들라’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강선 의원은 제312회 4차 본회의에서 정해순 안전건설 국장을 향해 ‘길산~판교천 수로 건설’과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당시 김 군수가 ‘이 사업이 타당성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용역회사에 강조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정 국장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듣는 사람의 뜻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분석해야 되고 타당성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군수가 타당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군수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담당 국장으로 군수 발언에 대해 이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지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정 국장은 "타당성을 용역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그 용역이 수행되어야 하고, 용역회사는 거기에 바람직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천=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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