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직접구입 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완화 시사

▲한국전력공사가 6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 본부에서 ‘제3자 및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기요금제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6일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입하는 기업에 일반기업과 다르게 전기요금을 매기는 요금제도 완화의 뜻을 밝혔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직접 구입 기업이 부족한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살 때 일반 전기 사용자처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생에너지 소량 구매계약 기업에 한해 기본요금을 초안보다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재생에너지 직접 구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단일 요금제를 초안으로 제시했다. 또 한전은 초안에서 재생에너지 소량 구매계약 기업에 대해 기본요금의 특별한 할인혜택도 부여하지 않았다.



□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 (단위: 원/kW, 원/kWh)

구분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B 선택1요금/재생에너지 전력 고압전력B
기본요금(원/kW)		6630/9980
계절		여름	봄가을	겨울
전력량요금 (원/kWh)	경부하시간대	95.9/88.0	95.9/88.0	102.9/95.1
	중간부하시간대	148.2/127.1	118.2/97.2	148.2/127.1
	최대부하시간대	229.4/204.5	148.5/123.6	204.4/179.4

자료=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한전은 재단법인 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협력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3자 및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기요금제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주최하고 이같이 제도개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PPA 전기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이 구매계약 만으로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전기요금제다. 한전은 일반 전기 사용자 적용 전기요금제와 달리 설계한 PPA 전기요금제 초안을 내놓았으나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PPA 요금제 관련 PPA 체결 후 한전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당초 제시한 초안과 달리 요금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규모 PPA 사용자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일반 전기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진 전기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PPA 규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구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PPA 요금제도 일반 전기요금제처럼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각각 다른 세 가지 선택요금제를 주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가 달라지도록 바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 측은 PPA 제도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질의 응답시간에 "기업들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빠른 개정안 확정을 요청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경우 별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로 지난 1월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은 PPA 요금제 초안의 기본요금을 일반기업의 전기요금보다 50% 이상 높게 책정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PPA요금제 초안의 수정을 한전에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이같은 업계 반발에 한전은 이달 1일까지 정한 제도 유예기간을 기한 없이 연장했다.

기업이 전력을 하루에 100메가와트시(MWh)를 쓴다고 가정하고 50MWh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오면 50MWh는 한전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기업의 50MWh의 전력량에 대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전기요금을 받겠다는 의미다.

한전이 보유한 설비를 사용하면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니 설비이용요금인 기본요금을 올리고 대신 사용량요금은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전 PPA 전기요금제의 기본요금은 산업용전력(을) 기준으로 킬로와트(kW)당 9980원으로 일반 산업옹 전기요금제 기본요금 kW당 6630원보다 50.5%(3350원) 더 비싸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