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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이번 추경안은 이례적으로 지방세 105억원이 감편성됐는데, 이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연초 확정 내 시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33억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순세계잉여금 196억원이 정산 반영돼 부족한 재정상황을 보충할 수 있고,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도 174억원이 반영됐다.
세출수요는 △김포골드라인증차 99억원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입체화 70억원 △하수도 정비 50억원 △김포시의회청사 건립 30억원 △구래동문화의거리 공원환경개선공사 30억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28억원 △운양반다비체육센터건립비 25억원 △보훈회관건립 16억원 △풍무동청소년문화의집 10억원 △월곶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16억원 △대곶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개설 10억원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도로확장공사비 15억원 △초원지~석정간(간동사거리)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애기봉진입로확포장공사 8억원 등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나 준공이 임박한 생활SOC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또한 △교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성 시설비 65억원 △도로설해대책운영비 27억원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5억원 △타회계전출금 170억원 △공사-공단 전출금 및 출연금 23억원 △운수업계보조금 및 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금 등에도 51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8억원을 반영하면서 시비도 75억원을 매칭,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등으로 인해 작년 교부됐던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17억원 역시 이번에 반영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1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그동안 연간 많게는 4회까지 실시했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연 2회 내로 줄이면서 매해 3월이나 4월에 실시하던 1회 추경을 올해에는 7월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세출예산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재정상황을 극복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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