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세 차관' 앞세워 국정개혁 드라이브…대통령실 비서관 전진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첫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을 대거로 차관 자리에 파견하면서 정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9개 정부 부처 내 차관직 26곳(복수차관 7곳 포함) 가운데 11개 부처에서 12명을 교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달 10일 임명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 2차관까지 포함하면 최근 두 달 사이 12개 부처 내 13명의 차관을 바꾼 셈이다. 이는 19개 부처 전체 차관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여소야대 국면 상황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을 교체하기 보다 차관을 바꿔 자신의 국정철학을 각 부처에 불어넣고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격 교체된 차관 자리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5명도 포함됐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간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원희룡 장관 국토부 1·2차관이 모두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 경제산업비서관을 지낸 강경성 산업부 2차관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교체 임명된 차관 13명 가운데 6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 신임 차관 내정자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1968년 강원 원주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기획재정부 부총리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1970년 서울 출생 ▲1993년 고려대 식량자원학과 졸업 ▲1994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8년 고려대 언론학 석사 ▲2003년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2005년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 ▲2012년 고려대 언론학박사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위원 ▲2022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22회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장관특별보좌관 ▲개발협력대사▲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주베트남대사
문승현 통일부 차관	▲1964년 부산 출생 ▲부산 동래고 ▲서울대 외교학과 ▲주미대사관  2등서기관공사참사관 ▲외교부 북미1과장북미국장 ▲체코대사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1983년 강원 원주 출생 ▲원주공고 ▲고려대 체육교육 학사 ▲성신여대 체육학 석사 ▲용인대 체육학 박사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세계선수권 4연패 ▲장미란재단 이사장 ▲용인대 교수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968년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35회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장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정경제관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965년 충남 아산 출생 ▲고려대 행정학과 ▲행정고시(37회)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1962년 충북 청주 출생 ▲청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경영학과 ▲월간 ‘사회평론’ 노동담당기자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노동담당기자 ▲노사관계개혁위원회(1~2기) 전문위원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청와대 노동개혁TF 전문위원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정책보좌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1966년 경북 김천 출생 ▲대구 대건고한양대 정치외교학과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미국 미주리대 정치학과 졸 ▲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보좌역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총무1비서관 ▲대구한의대 한약재약리학과 조교수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1967년 경남 거창 출생 ▲기술고시 31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운영과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행복주택정책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겸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97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행정고시(37회) ▲사법시험(43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973년 충북 증평 출생 ▲서울 삼성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시 39회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장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장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장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중기부 정책기획관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부처로 파견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윤 정부의 국정운영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집권 2년차 국정 장악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에 국정운영 철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부의 ‘킬러 문항’ 관련 물수능 논란과 ‘만 5세 초등입학’ 논란,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이다. 모두 윤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연관돼 있다.

최근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물수능’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여당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졌고 반발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서두르라는 뜻이었다"고 수습하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질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3월에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각 부처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분명하게 전달해 개혁에 속도를 내고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현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국정운영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시기까지 고려한다면 임명에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장관급 인선을 개각하기 보다 차관 교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관 교체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포함된 이유는 3대 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에도 고삐를 죄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정책 방향과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을 배치한 것"이라며 "이후 국정감사 시기 전후로 장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날 개각 발표에는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차출하는 등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첫 개각을 두고 국회에서는 여야간에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제 불능의 인사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라며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