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전기요금 더 올려서 한전공대 살려야"

▲이창양(왼쪽) 산업부 장관과 김회재 의원이 24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을 더 인상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 출연금을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법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를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마치 한전공대 지원이 적자의 큰 원인인 것 처럼 말하는데,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기요금을 좀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공대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자구노력으로 직원 성과급이나 임금도 동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공대나 일반적인 투자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지원이 1∼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도 100년 대계를 위해 학교를 세웠다. 한전 적자 상황이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에너지공대를 지원하는 건 그리 큰 부담도 아니다. 한전이 어렵다고 학교를 없애는 게 맞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장관은 "학교는 법에 근거해 설립된 만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폐교할 수 없다. 또 전기요금을 더 올리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고 법도 만들어서 한 건데 장관이 나서서 면밀한 검토 없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니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며 "한전도 생각해야 하지만 한전 공대도 장관이 생각할 과제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둘 다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냥 돈을 끊겠다고 하면 한전 자구노력한다고 전 정부에서 만든 에너지공대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전이 대대적인 자구노력 중이기 때문에 한전 공대를 포함해 모든 분야의 재정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줄이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다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왼쪽) 산업부 장관과 이철규 의원이 24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대를 폐교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정부 당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추진한 만큼 완공까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과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은 다르다. 지난 번에 한전이 에너지공대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에너지공대가 재원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던가 법인카드 유용,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 연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에 21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많았다"며 "이를 발견했음에도 한전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덮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불합리한 예산 진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주민들이 어렵게 만든 학교를 둘러싸고 특정집단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할 것"이라며 "특히 남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등 특정인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가 이 학교를 없애려고 한다는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전공대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 산업부가 감사를 하고 있다. 한전공대에 대해 예산 사용이나 인사제도에 대해 감사도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1724억, 올해도 1800억원 이상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입학식에만 1.7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등 임직원 월급도 다른 학교들 보다 2배 이상이며 원자력 전문가 육성 계획도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