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안∼수도권 송전망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 투자 유치 추진

▲특고압송전선로. 영풍 석포제련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망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독점하고 있는 송전망 투자 및 운영사업 중 송전망 투자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최근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신규 투자여력을 갖지 못해 송전망 확충 요구 폭주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원자력·석탄 등 대규모 신규 발전소가 속속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급증해 발전기 가동이 멈추거나 줄어들면서 발전소 ‘개점휴업’ 및 전력수급 불안 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송전망 확충 관련 한전의 부담을 덜고 일정부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송전망 확충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이하 10차 계획)을 승인·확정했다.

계획 기간이 지난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15년인 10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장기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10차 계획의 골자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지자체 책임 강화 및 민간분야 협업 확대다.

전국적으로 송전설비 부족 사태가 가시화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난 9차 계획 상 송변전설비를 목표 기간 내에 확충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10차 계획에서 △국가 에너지믹스 적기 이행을 위한 계통 수용능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망 구축 △송변전설비 건설 촉진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믹스 적기 이행을 위해 원전 계속운전(9.5GW) 및 신규원전 건설(2.8GW)의 계통 수용능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지역단위 소규모 재생에너지 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지역 전력망 구축’, ‘계통안정화 전용 플랫폼’ 도입도 계획에 담았다.

특히 서해·호남지역의 잉여 발전량을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직접 수송하는 서해안-수도권 연결 송전망 고속도로,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 주민수용성, 계통여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주도의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송변전설비 건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체계 구축은 물론 급증하는 건설물량 대응 및 건설지연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전력망 건설참여 및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협력모델 개발 등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차 계획 수립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전력수요 및 발전소 입지 분산 필요성과 전력설비 건설제도 혁신 및 수용성 제고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 탄소중립,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 아울러 전력시장 개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난달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획기적인 계통 보강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전력 위기가 직면하게 된다"며 "일부 계통 구간에 대한 민간 투자 후 기부체납이나 망 사용료 할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난 9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분산 전원인 원전만 13.3GW(신한울 3·4호기 28.GW와 12기 계속운전 10.5GW)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송전망 확충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