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연료전지사업은 ‘애물단지’?…업계, 정부 축소요구에 반발 조짐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설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소연료전지발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들과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취지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전공기업의 불만이 큰 분위기다.

◇ "지금 돌리거나 새로 짓겠다고 내부 검토 중인데 당혹스럽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 내내 탄소감축 등 이유로 경제성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라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돌변했다"며 "지금 돌리고 있는 발전소는 물론 짓고 있거나 새로 짓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공기업들은 지난 정부 내내 앞다퉈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은 2017년 1단계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4년에 걸쳐 약 3400억원을 투자한 끝에 2021년 10월 당시 단일 단지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80㎿급의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구축했다. 서부발전도 비슷한 시기에 77MW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오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도 그렇고 연료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많이 오르고 금융 비용부담도 커지면서 적자 운영되는 곳들이 많고, 출자금이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 많으니 사업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소입찰시장 개설에 대비해 새로 짓고 있는 발전소들도 사업성 등을 재평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동하라고 하는 등 잘 되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인데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SPC를 설립하고 출자를 하려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일 뿐 압력행사가 아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최근까지 연료전지를 RPS를 통해 지원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2024년까지는 RPS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전용입찰 시장으로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 연료전지 보조금 매년 늘어…‘적자’ 한전에 부담

이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 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조금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LNG 발전과 비슷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LNG 등 다른 화석연료 발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발전사들의 RPS 대상 에너지원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기가와트시(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6년 1789억원에서 2021년 571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원별 RPS 의무이행비용>
(단위  :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바이오	3,723	4,598	5,045	6,357	5,044	4,878	6,327
연료전지	1,607	1,789	2,685	3,270	2,943	4,582	5,718
태양광	3,859	5,319	5,725	6,808	8,651	17,305	20,401
수력	345	230	296	176	309	193	212
폐기물	204	342	297	301	262	575	458
풍력	683	797	1,603	1,487	1,482	1,941	1,806
합계	10,421	13,074	15,650	18,398	18,691	29,472	34,922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발전설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LNG 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문제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 1Kg을 생산시 9.4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2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tCO2)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수소 연료전지가 LNG 발전에 버금갈 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RPS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춘 공기업들에 자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심지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탄소중립은 터무니 없는 허구다. 공기업에 괜히 쓸데 없는 부담만 가중시켜 요금 인상 요인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회의에서 공기업들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한 만큼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발전사들의 신규 혹은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못하게 될 것 같다"며 "다만 알짜배기 자산은 좀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융, 사채 시장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비용을 지금 현 세대가 내지 않으면 네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불공정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