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복지재단 설립 ‘난항’…고양시의회 반대

▲전국 지자체 복지재단 운영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사업과 관련 예산이 덩달아 높아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복지재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운영한다.

고양특례시는 작년 1월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대상 자격기준이 확대돼 사회복지 대상자 수도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필요성도 높아졌다. 민선8기 고양시는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첫 관문인 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 예산 확보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고양특별시의회는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요청을 두 차례 모두 예산을 삭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1일 "시민복지재단은 고양 특성에 걸맞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기획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자원 개발, 효과적인 배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사회복지예산 변화.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복지재단 설립 과정.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복지예산 전체예산 중 38%…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양시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고양시 전체 예산은 2조 6970억원으로, 1992년 전체 예산 1976억원에 비해 13.6배 늘어났다. 사회복지예산은 1992년 111억원(사회복지사업비)에서 2021년 1조 422억원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5.6%에서 2011년 22.9%, 2015년 33.9%, 2021년 38.6%로 급증했다.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 복지사업도 증가해 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고양시는 전체 인구에서 미취학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과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게다가 복지대상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복지수요가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축소,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이나 훌쩍 뛰었다. 증가한 복지수요에 발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양특례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변화.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도 시-군별 복지대상자 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복지 예산-서비스 관리 효율성↑…민간자원 발굴 ‘탄력’

시민복지재단은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고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시민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은 확대됐으나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하다.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파편화-분절화-중복-누락 등을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도 요구된다. 흩어져있는 민간자원 발굴과 배분 시스템 확립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단법인 형태로 복지 플랫폼인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게 민간 분야와 소통할 수 있어 시민복지 서비스 만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