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8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동의

▲경기도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과제 도민설명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 도민 91%, 경기남부 도민 83%가 각각 동의하는 입장이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졌다. 특히 경기남부 도민은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이 26%p나 상승할 만큼 의견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 과정을 거칠수록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로는 △특례시-군으로 지정이 됐거나 추진 중인 시군이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1차 41%→ 3차 40%)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1차 42%→ 3차 36%) △중첩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 3차 31%) 등으로 나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설치 불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북부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 3차 85%) △수도권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균형발전 모델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 3차 84%) △국제 자유평화도시로서 남북 통합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 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뒤 3차례 조사를 벌였는데,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 자료로 자가학습을 한 뒤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도민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착수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2월 착수해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선의 방법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여야 싸움이 전혀 아니며 정쟁의 싸움이 될 수 없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부 주민은 많은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올해 지속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민설명회에는 경기도의원 12명, 민관합동추진위원, 숙의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및 연구자문위원, 경기도-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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