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110억 예산삭감…"시민-공공이익 침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5일 기자간담회 주재.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본예산 의결과 관련해 "고양특례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고양시의회는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본예산을 해를 넘겨 뒤늦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요 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 핵심정책이란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시민 이익을 침해하는 예산 삭감 사례로 거론했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등 이동환 시장 공약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고양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 25일 기자간담회 개최 현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308건 사업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이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원은 삭감 없이 전액 편성했다.

고양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고양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런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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