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소부장 자립 5.8조원 썼는데…日 수입액 되레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019년 일본과 마찰을 빚은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對) 일본 수입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019년 113억달러에서 2021년 134억달러로 21억달러(18.6%) 뛰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품목의 수입액이 2019년 34억1100만달러에서 2021년 54억2100만달러로 20억1000만달러(58.9%) 많아졌다. 기계금속(21억1000만달러→22억5400만달러), 전자전기(19억2100만달러→21억300만달러), 기초화학(2억9100만달러→3억1800만달러) 등 분야에서도 대일 수입액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화권으로부터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액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중국과 대만에서 소부장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87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35억달러로 불어 2년 새 55.2%(48억달러)나 증가했다. 지난해 중화권에서 소부장 100대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대일 수입액마저 뛰어넘었다.

정부는 일본이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100대 품목을 지정해 수급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수급관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정부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9년 소부장 산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별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조성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2조6000억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2조5000억원 가량이다.

권 의원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화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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