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다 같이 ‘완박’ 했는데"...민주당 아직도 ‘검수’ 탓 발동동, 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대선과 지선 사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관련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입법 후속 조치와 관련한 이슈가 당 안팎에서 현안들과 연결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지난 5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당시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는 입장이다.

열리지 않고 있는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길테니, 검수완박 입법 합의를 이제라도 지키라는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적 선택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이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야 하지 않나.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하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는 그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국민의힘에 거듭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정국 이후 지선에서 대승한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경제위기 들먹이며 나치식 의회독재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치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야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그는 "양보 대상도 아닌 법사위원장직을 거론하며 사개특위 구성, 권한쟁의 심판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숨기고 싶고 두려운 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의힘에 부당거래를 제안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도 했다.

송 원내수석은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검수완박’ 소 취하 요구에 "단독 처리할 정도로 검수완박 법 자체에 당당하다고 하면 소송에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라며 "그(입법)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같은 불법이나 온갖 꼼수 등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장 탈당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위장 탈당 당사자였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차기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 될 전망인 만큼, 전당대회에서 이를 둘러싼 난전이 예상된다.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분류되는 신흥 도전자 그룹은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복당 반대론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민 의원 복귀론에 "국민이 볼 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목소리로 비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 의원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강행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얼마나 비판했느냐"며 "그 이후 당 지지율이 10%p씩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 의원과 같은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 정상화 법안을 의총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건조정위에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국회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 의원 본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구든 (자신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건 일 잘하는 지도부를 세우는 일이다. 저의 거취 문제가 전당대회에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저의 탈당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의장 주도 여야합의안이 나왔고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모든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앞서 "(민 의원의) 헌신과 노력은 평가하지만 이 문제(복당)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 소 취하 여부 및 이재명 의원 출마 등 전대 관련 이슈도 향후 검수완박 정국이 다시 펼쳐지는데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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