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북송’ 재조사? 윤건영 "尹, 文에 자격지심 있나...유례없이 낮은 지지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자격지심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일까? 공통점은 북한"이라며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며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는가"라며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고 비했다.

이어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 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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