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뺏어 경찰 준 민주, 돌연 "경찰도 정치보복"? 이재명 압색 등 구도 전방위 확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검찰 권한 상당수를 경찰에 넘기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에 이어지는 검찰 수사 뿐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선 등 잇따른 선거 이후에도 또다시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 프레임이 부각되는 듯 했지만, 이 의원 수사를 기점으로 경찰까지 포함한 사법 프레임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전날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기획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야권과 관련한 사법 당국의 수사 대부분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여러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은 수사의 흐름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 시즌 2가 된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벽에 걸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같은 날 이재명 의원 역시 기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너무 광범위한 ‘정치 보복’ 규정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 측 주장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밝혔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전날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민주당이 자신들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이라는 것을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권력의 도구나 수단, 아니면 정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수사가 진행되면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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