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규제 쇄신' 강조…"금산분리 개선 검토 시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금산분리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같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금산분리 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금산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공감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규제 쇄신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을 말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BTS)도 있고 대장금도 있는데 금융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것인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했다. 그는 "타당한 이유 없이 막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 하는 것, 외국의 잘 나가는 금융회사는 하는데 우리의 금융회사는 못 하는 것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물가 상승 등 상황을 종합해 미세 조정하며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책과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할 여지가 있기에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업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 논의와 함께 금융위도 가상자산업계 전문가 참여 하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가 9월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외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용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조치 등이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각 금융회사도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는 연착륙 조치를 이용해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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