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뜨거운 감자 '납품단가 연동제'...이번엔 도입될까

▲지난달 17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입장 차이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에도 제도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도입 시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가 지난달부터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입 검토를 약속했다. 이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팀(TFT)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상정돼 계류 중인 ‘대중소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해당 법안 내용은 △납품대금 조정방법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원자재 가격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함 △원자재 가격 일정 비율 이상 상승 시 남품 대금에 반영 등 크게 다르지 않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재조명 받은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서다.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계약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반영하지 않으면서 ‘을’의 입장인 협력업체는 납품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점검한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따르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401곳 업체 중 48.8%는 협의가 없었고 협의를 진행한 업체 중에서도 42.4%는 가격 상승분이 남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에 도입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입장은 여전히 대립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 95% 이상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 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자료를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중소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 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하면서 결국 납품업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비용 증가로 대기업은 0.93%, 중소기업은 0.14%의 산출물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총 4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0.2%p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국내총생산이 0.29%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