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쾌속 추진”…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202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보름가량 남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와 송 후보가 밝힌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세부 공약을 들여다보면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췄고 송 후보는 내곡동, 구룡마을 등의 개발을 통한 공급을 내세우면서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오 후보는 서울형 고품격 임대주택·3세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을, 송 후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누구나 집 제도 도입 등을 공언했다.



◇ 吳 "신통기획·모아타운 추진 속도 내겠다"

오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14일 ‘오썸 캠프’ 개소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섰다.

오 후보의 선거공보 자료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 확대 및 쾌속 추진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서울형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후보 출마 직전까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해당 사업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형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한 완전한 소셜믹스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노후단지 재건축의 첫 대상지로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인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3대 거주형 효도주택’과 ‘2030 스마트홈’을 적용한 청년주택 등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3대 거주형 주택은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3대가 함께 사는 ‘효도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거나 동거 시 청약 기회·금융지원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보다 업그레이드해 MZ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선호도에 부합하는 ‘2030 스마트홈’이 조성되는 형태다. 이와 더불어 중형평형과 장기전세주택 비율을 높이고 교통편의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宋 "종부세로 억울한 서민 없게 하겠다"

송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주요 공약은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 장기모기지 기준 LTV 및 DTI 90%까지 확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1억원으로 완화 △일시적 2가구 소유자 종부세 중과 배제 △내곡동 65만평 개발(5만가구 공급)·구룡마을 개발(1만2000가구 공급) △누구나 집 제도 도입 등이다.

송 후보는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억울한 종부세 부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추가했다.

송 후보의 또 다른 부동산 공약인 내곡동과 구룡마을 개발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내곡동과 구룡마을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있는 지역이다. 송 후보는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각각 5만가구, 1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새 집을 늘려 서울 내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 ‘누구나 집’도 송 후보의 공약에 재등장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 가량만 내고 입주한 후 10년 간 거주하다가 10년 뒤에 입주 당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입주 주택의 추가 시세차익 역시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다.

현재 누구나 집 제도는 지난해부터 1, 2차 시범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인천 검단, 인천 영종 등에 시범 도입됐다. 서울에는 아직 도입 사례가 없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아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분양가가 비싼 서울 내 도입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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