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통합도 민영화도 '없던 일로'…새정부 눈치보기?

▲지난해 11월 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 차량정비단 조합원들이 SRT 전라선 투입에 반대해 ‘고속철도 통합’이라 쓴 푯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가 철도운영 기본구상을 엿볼 수 있는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철도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철도 통합’이나 ‘철도 민영화’ 어느 내용도 담기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새정부 눈치보기’라는 지적과 함께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코레일) 노사 모두의 아쉬움도 감지된다.

5일 국토부와 한국철도,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게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을 두고 나온 비판 논평이다.

철도노조는 논평에서 "탄소중립시대 철도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5년간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이번 4차 계획에 고속철도 통합 의제를 배제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지역별 교통복지 격차해소라는 명목 하에 수서고속철(SRT) 차량의 전라선 투입을 추진한데 대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역별 고속열차 증편 방법은 차량 여유가 있는 KTX를 전라·동해선 등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의 4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철도여객 수송분담률을 2019년 19.5%에서 2025년 25.0%로 높인다는 목표 하에 △도심지 입체교통시스템(SFMI) 개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을 아우른 스마트 환승체계 구축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KTCS-2) 개량 등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 개발 △모든 철도운영사의 승차권 통합 예·발매 시스템 구축 △철도·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 △철도 유휴부지 개발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그러나 철도업계 최대 관심사인 ‘코레일-SR 통합’이나 ‘철도 민영화’에 관한 언급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또한 철도운영사 만성적자의 주원인인 무임수송비용 국가보전도 원론적인 언급 한 문장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이 이번 4차 기본계획에 담기지 못한 이유는 국토부, 코레일 외에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사 대표들도 참여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부 초기에는 국토부가 코레일, SR은 물론 여기에 국가철도공단까지 통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정도로 철도통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국토부가 이미 지난 2020년 11월 4차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비로소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새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SR 분리 출범을 시작으로 추진했던 ‘철도 민영화’ 역시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고, SRT 전라선 투입, KTX 전라·동해선 투입 등도 언급이 없다.

SR 출범 때 ‘알짜노선’을 떼어준 코레일은 이후 2017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 역시 ‘코레일-SR 통합’을 내심 바라고 있었으나 이번 4차 계획 발표로 인해 크게 아쉬워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코레일은 벽지·산간노선 운행, 무임수송, 정부사업 등 세 가지 철도분야의 ‘공익서비스(PSO)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고령자·장애인·유공자 무임수송은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점점 비용이 커지고 있는데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50~60%에 불과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까지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해 온전히 코레일 적자로 쌓이는 PSO 비용은 매년 평균 2000억원 가량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체 미보상액은 1조 6590억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코레일 누적 영업손실 6조 3000억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코레일은 2019년 10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더해져 2020년 1조 2114억원, 지난해 88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공공부문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고속철도 분리운영, 공익서비스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코레일로서는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효율화, 경영개선 등에 매진할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셈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모든 계획의 핵심은 명확한 재정 계획인데 이번 4차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정대책이 없다"며 "국토부가 철도통합 거버넌스 개편, 재정 개혁 등 중요한 결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국토부의 책임 있는 후속 보완 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