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국회발의…세계가 '관심집중'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OCA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방위가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 과방위 20일 법안소위,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논의할 듯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안건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임위 구성이 바뀌기 전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 10인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선 최소한 상반기에 소위를 통과해야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여야의원들과 법안소위 전날 면담을 가지려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의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입법을 막으려는 의도로 방문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韓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향방에 세계 각국 ‘예의주시’

국내에서 망 사용료 논란은 글로벌 CP사인 넷플릭스와 국내 ISP사인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어 망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사들도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추가로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당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얼라이언스(OCA)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국내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 세계 통신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CP사의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대해 전 세계 ISP사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사가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해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의 여러 의원이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업체)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가 이들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면 경쟁사가 이득을 얻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