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업 발목잡는 법인세…삼성, 稅부담 애플의 2배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매출·자산·시총·연구개발(R&D) 투자 등은 뒤 처진 반면 평균 조세 부담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전자와 인텔(반도체), LG전자와 월풀(가전), LG디스플레이와 중국 BOE(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애플(휴대폰), 현대차와 폭스바겐(자동차), LG화학과 독일 바스프(석유화학), 현대중공업과 중국 CSSC(조선) 등 분야별 한국 대표 업체와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매출을 비교해보니 글로벌 경쟁 기업이 한국 기업의 2.2배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자산은 1.3배였다.

특히 반도체와 가전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도 차이가 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 규모는 한국 기업의 3.1배에 달했으며, 지난해 평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의 경우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국내 기업(58억 달러)에 비해 1.4배 컸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설비 투자 규모만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가량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15.7%)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애플은 지난해 3658억 달러의 매출을 거둬 삼성전자(918억 달러)의 4배에 달했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13.3%로 삼성전자(25.2%)의 절반에 불과했다. 미국 인텔은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791억 달러)와 비슷한 매출(790억 달러)을 올렸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8.5%로 삼성전자(25.2%)보다 크게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시총 규모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세 부담은 우리 기업이 월등히 높았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 규제들을 시급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