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지방이전'도 수면 위로...국책은행 노조 '반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퇴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KDB산업은행과 수은이 지역에 내려가야 한다"며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산은 외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처음으로 수은 본점의 지방 이전을 거론하며 국책은행의 본점 거점을 둔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산은, 수은, IBK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노조 등으로 이뤄진 ‘금융노조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시스템 혁신 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제쳐두고 새 정부가 산은부터 이전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용 이슈몰이"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은이 이전을 해도 지역 균형 발전이 불확실하고 국익 훼손과 금융산업 퇴보가 우려되며, 서울의 국제금융허브를 포기하는 것이란 이유 등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윤승 산은 노조 위원장 또한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에 한 약속이니 이것이 국가적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지지도 않고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 지부위원장들은 윤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인 3월 초에도 해당 공약에 대해 "경제의 중심지이자 기업 대다수가 자리 잡고 있는 수도권을 떠나 부산으로 이전하면 그간 축적된 엄청난 양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은 일시에 무너져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은행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강하다. 지난 1월에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지방이전은 발전이 아닌 퇴보고 금융발전에 역행하는 태도"라며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산은에 이어 수은의 지방 이전도 당선인 입에서 언급되며 인수위가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책은행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현장에서 "산은 하나가 이전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며 대형 은행과 외국 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수위에서는 지방균형발전특위 주도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4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안에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대한민국으로 개정해 전국 어디에나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불발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력 유출 문제나 경쟁력과 운영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될 경우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