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내로남불'과 '반면교사'

이제 한 달 보름여 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그는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선 투표에서 국민들의 정권교체 심판을 받고 씁쓸하게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사실 이번 대선은 여야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對) 윤석열’의 구도이기 보다 ‘윤석열 대 문재인정권’의 구도로 치러졌다. 그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 정권의 지난 5간 동안의 실정(失政)을 잘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패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난 5년간의 반성문이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책임론’까지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당한 세력에 단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였던 탄핵 연대, 촛불 연대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 정치에 회전문 인사를 거듭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다"며 "이번 선거는 부동산 심판이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염치 없이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며 표밭을 누볐고 당에선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개혁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오만했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 정치에 회전문 인사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다"며 "그렇게 5년간 인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다"고 적었다.

"20년 동안 집권하겠다"며 장담하던 민주당이 촛불(지지세력)의 요구 외면, 전리품 정치, 회전문 인사, 정책 실패, 내 편 봐주기 등으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무리한 정책으로 민심 이반을 불렀다.

진보론자들에 둘러싸여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임기 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잃었다. 당시 상식적인 경제학자들은 소주성을 ‘마차로 말을 끌겠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는데도 말이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은 실정의 화룡점정이었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되레 국민들은 지금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살 것처럼 아파트를 샀고, 급기야 전국은 투기장으로 변했다. 이를 책임져야할 김현미를 국토부 최장수 장관으로 만들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번 하지 않았다.

또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국가 백년대계로 꼽히는 에너지 정책이 망가지고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된 데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가짜 뉴스,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했다.

이런 민주당의 지난 5년 회고록은 정권을 인수할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선배의 ‘오답노트’이자 ‘좋은 참고서’인 듯 싶다. 전임 정권이 어떻게 민심을 잃어갔는지, 정권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정책과 논란거리를 만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실정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때문에 공약 실천의 첫 번째를 청와대 이전으로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윤 당선인을 지지한 숫자 이상인 국민 과반수가 넘게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온다. 선거때 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반대로 하는 정책 만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반사체’가 아닌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로 불리는 ‘내로남불’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