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빅테크 '동일경쟁' 기대...인수위 출범한 尹, 규제개혁 시동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경제·금융정책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금융 규제 개선을 금융 부문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규제 개선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과 빅테크·핀테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날 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까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린다.

경제·금융 정책 구상은 경제1분과, 경제2분과에서 맡는다. 특히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의 밑바탕을 그린 전문가·교수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디지털금융과 금융 규제 개선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을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공약으로 내걸었던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금융의 규제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디지털금융은 인공지능(AI)·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을 강화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금융권에 접목·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도 마련한다.

금융권의 기대감이 큰 금융 규제 개혁은 빅테크와 금융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 아래에서 소비자 접근성, 편리성 등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빅테크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해 동일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고 토로해온 만큼 유연한 규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에 한정되지 않고 핀테크·빅테크가 합세한 비대면 금융과 생활금융플랫폼이 대세가 된 데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며 데이터 경쟁이 치열해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내기도 했다.

금융권은 금융사의 핀테크 등 비은행 자회사 소유 제한, 지주사와 계열사간 고객 데이터 공유 제한 등의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와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은행을 비롯해 비은행 핀테크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 공평한 경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