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06일(화)



"국내 어떤 형태 전력사업이든 한전 영향 받아…전력 소매시장 개방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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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독점으로 운영되는 전력소매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전이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정치권에서도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의 비효율적 경영, 연료비 중복 투자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시장구조 변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11일 개최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전력산업이 진화하려면 신기술에 의한 비용감소와 분산화, 디지털화가 돼야 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경쟁구조가 조성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소매시장은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과 시장개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면 발전회사들도 연료비를 절감하고 전력 판매 회사들도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시장개방을 통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유럽과 같은 선진 전력시장은 모두 개방돼 있고 궁극적으로 망은 독립된 회사가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한전 영향을 받지 않고선 못한다는 것"이라고 국내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 전통 에너지원이 피해를 보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는 장애요인들이 많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가장 우선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전력시장 운영 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선 등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도 국내 전력시장의 독점적 구조로 인한 거래제도의 한계와 빈약한 시장 구조를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실제 계통 및 수급 여건과 시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루 전 전력시장은 전력수요, 연료비만 고려할 뿐 예비력, 송전제약, 필수운전량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옥 처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계통 운영을 위한 운영발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으며 전력거래량과 실제발전량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옥 처장은 현재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점으로 정산제도가 감소 방향으로 유인해야 할 석탄발전기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옥 처장은 "저탄소 전원 확대를 위한 계획이행력을 확보하고 투자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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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 처장]


옥 처장은 하루 전 전력시장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시간 수급 여건을 반영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실시간 전력시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현물시장 구조를 하루 전 전력시장과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구성하는 방안, 운영주기를 휴일을 포함한 매일 정시로 개선하는 방안, 밸런싱 전력량과 임밸런스 전력량에 단일 한계가격을 적용하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불균형 및 급전불이행에 대해선 페널티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등 실시간 시장의 설계 원칙을 소개했다.

다만 옥 처장은 막연한 시장계약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옥 처장은 "국내의 경우 한전 그룹사의 시장지배적 상황으로 자발적 시장계약 활성화가 어렵다"며 "경쟁구조 및 시장거래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시장계약은 내용연수를 감안한 충분한 장기계약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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