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어촌어항공단 "새 간판은 새 정부서 달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기관명 변경을 포함해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주요 공기업 관련 법안들이 국회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대선 국면으로 수 개월째 국회에서 ‘올스톱’ 발이 묶인 상태여서 해당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지만 개별 공기업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9일 대선 이후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공기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사업영역을 현재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직접 목소리를 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 7일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발표하고, 쓰레기 매립 제로(0)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쓰레기 매립률은 독일 0.2%, 일본 1.0%인데 반해 한국은 12.7%로 여전히 높다. 반면 소각률은 일본 79%, 영국 39%, 독일 31.9%에 비해 한국은 25.7%로 낮은 편이다.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아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소각률을 높여 매립률을 낮추고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이 시급하는 주장이었다.

다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지방공기업 전환을 요구하고 하고 있는 인천시가 사업영역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데 반발하고 있어 새로 들어설 정부와 지자체, 국회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소각 후 잔재물이 10~15%인 점을 고려하면 매립률 0.2~1%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자원화한다는 의미"라며 "독일, 일본처럼 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에 주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300’ 사업 홍보 이미지.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조직과 역할 강화를 고대하는 공기업 중 하나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어촌어항공단은 ‘어촌뉴딜 300’ 등 어항시설 현대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보다 더 진행속도가 빠른 어촌지역의 소멸 문제에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독자 설립법이 없던 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해 어촌과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명칭과 업무범위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멈춤’ 상태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발의했던 정부입법안이지만 어촌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밖에 현재 독자 설립법이 없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설립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도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트윈 등 한국판 뉴딜사업, 체계적인 드론 활용 교육 등 LX공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7개 조항에 그쳐 독자 설립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LX공사의 독점화를 우려하는 민간 측량업계의 견제가 앞으로 국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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