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지급"…10대 공약 내놓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11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밖에도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한 공약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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