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확실성'에 경제현안 오락가락…재계 '촉각'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정치 리스크’의 유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후보자들의 노동 정책이나 기업 규제 관련 비전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벌써부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관, 대기업 중고차 시장 개방 등 굵직한 현안들이 선거 이후 논의된다는 점도 긴장을 불어넣는 요소다.

10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치적 판단은 대부분 다음달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주요 사례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개정안이다. 주주대표소송을 결정할 권한을 기금운용본부 대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긴다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수책위가 소송을 맡게 되면 소송이 남발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사실상 개정안 추진 철회를 선언한 만큼 대선 이후에 이 내용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재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도 선거 이후 결정된다.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여온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회의 일정을 다음달로 잡아둔 상태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사실상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치권 ‘표 계산’으로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자 관련 기업들은 애가 타고 있다. 당장 현대차그룹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지만 적극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SK엔카를 통해 중고차 매매 사업을 펼쳤지만 직영 중고차 사업부를 매각한 바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에너지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운영 등을 두고 정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내비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이 낮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 원전 없이는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산업계는 본다.

물적분할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비상등이 켜졌다. 정치권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정면으로 겨냥하자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CJ ENM의 경우 콘텐츠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아예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재계가 대선 시즌 ‘정치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일찍부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처벌 기준이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노사 관계 균형추가 무너진다는 비판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포함) 등이 최근 이슈다.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전세계를 종횡무진 누비는 동안 정부는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분별한 공무원 임시직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잘 싸울 수 있게 (정부가) 지원사격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성숙기 이후에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번 선거가 유난히 추문·언쟁 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도 재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책이나 비전은 자취를 감추고 유권자들을 향한 감언이설(甘言利說)만 난무하다보니 세계 시장을 누비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다.

최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에서 반중(反中)정서가 생겨나자 이에 편승해 후보자들이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게 대표적이다. 삼성·현대차 등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칫 현지에서 반한 감정이 싹 틀 경우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yes@ekn.kr